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최씨고집(이하 '최씨고집' 또는 '회사')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정의)

1. 1. 본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의 홈페이지 (www.choipro.co.kr)에 공시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상에 공시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서비스 : 구현되는 기기에 관계없이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제휴사와 함께 제공하는 최씨고집 사이트 및 관련 제반 콘텐츠
   2. ② 이용자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3. ③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씨고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4. ④ 회원 ID :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⑤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회원 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번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6. ⑥ 운영자 : 회사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
   7. ⑦ 유료서비스 : 회사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8. ⑧ 이용요금 :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금액
   9. ⑨ 일시정지 :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10. ⑩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중지하는 것
   11. ⑪ 게시물 : 서비스내에 회원이 올린 문자, 동영상, 화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2.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1.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choipro.co.kr) 의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및 준칙)

1. 1.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기타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에서 정의한 회원정보를 작성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2.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7조 (이용신청)

1.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2. 이용자는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명 및 실제정보가 아닐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 유료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자와 이용요금 납입자가 상이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1. 1.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양식에 맞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3. ③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
   4. ④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⑤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⑥ 정보를 악용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⑦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 및 상업적 이용이 예상될 경우
   8. ⑧ 이용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2. 회사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3.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거절, 취소, 유보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1.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만들어 이를 준수해나가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0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1.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실명, 생년월일, 아이디 등 일부 정보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2.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1. 1.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 ID, 비밀번호를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면, 회원 ID, 비밀번호가 부여되고 관리됩니다.
2. ① ID : 20자 이내의 영문/숫자/특수기호 '_' '-'만 사용가능하며 띄어쓰기는 불가능합니다.
3. ② 비밀번호 : 8자 이상 20자 이내의 영문/숫자/허용된 특수문자(!@#$%^&+=) 3종류 조합으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4. 2.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관리상의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3. 회원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인지 시 즉시 회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적절한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4.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지금 변경하기, 3개월 후 변경하기로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합니다.
7. 5. 휴면계정
8. ① 회사는 12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휴면계정으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합니다.
9. ② 회사는 개인정보 분리/저장시점 도래 1개월 이전에 SMS 등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해당 통지 수단에 대한 정보가 부재 또는 오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으로 갈음하며, 로그인 할 때 파기 혹은 별도 분리저장에 관하여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0. ③ 휴면계정으로 처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회원ID의 유료 결제내역과 관련된 정보만을 제외하고 (아이디, 이름, 수강정보, 연락처) 기타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합니다.
11. ④ 유료 결제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5년간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12. ⑤ 회원은 휴면계정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휴면계정 전환 전에 회사의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또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로그인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휴면계정을 복원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6. 회원이 상기 각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1.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나 회사의 사정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4. 회사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5.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2.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거나 위반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 저촉되거나 위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3. 3.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4.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① 이용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②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3. ③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되거나 제공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본 서비스 내에서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ㆍ전송ㆍ이용하는 행위
   4. ④ 회사 또는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⑤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기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문장, 도형,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의 정보를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게시ㆍ전송ㆍ공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회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유포하는 행위
   6. ⑥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⑦ 타인의 초상, 성명,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⑧ 회사의 서비스 기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기타 악성코드를 전송ㆍ유포함으로써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 또는 접근을 저해하는 행위
   9. ⑨ 회사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내용물을 게시, 등록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0. ⑩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준 및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 (권리의 귀속)

1. 1.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 등에 따라 제3자가 제공한 저작물은 제외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약관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① TV 방송, 뉴스기사, 증권정보 컨텐츠 서비스(생방송, 뉴스기사, 다시보기 등)
   2. ② 기타 회사가 추가로 고안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약관상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되,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5. 5. 회원은 이용할 단말기 사양, 유무선 통신망의 품질 등이 서비스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6. 6. 회원은 서비스를 원할하게 구동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프로그램은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등)

1. 1. 회사는 운영상ㆍ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3. 3.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4. 유료서비스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회원이 손실 또는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따릅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1.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등의 기타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TM(텔레마케팅), SMS(핸드폰 문자메세지)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그 정보를 회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송합니다.
3.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4. 4. 기타 회원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상에 공지합니다.
3. 3.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는 날 또는 시간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한 후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통신 두절 기타 운영상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책임)

1. 1. 이용자는 회사의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게시물의 저작권)

1.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모두 회사에 귀속합니다.
2. 2.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은 본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될 수 있습니다.
3. 3.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 삭제하거나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①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④ 회사 또는 타인의 저작권 기타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⑥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⑦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8. ⑧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9. 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10.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배포, 유포, 판매 하는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5.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21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1. 1. 회사는 최씨고집 사이트 및 기타 회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 회원에게 보내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배너광고 등의 형태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1. 1. 회사는 운영상, 법률상, 기술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③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칙

• 공고일시 : 2023년 1월 1일
• 시행일시 : 2023년 1월 1일